전기차충전소화재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전기위험담보까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내용을 위험관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은 건물과 부대시설이 중심이라, 나중에 설치한 충전기·수배전반이 보험목적물 명세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물 명세 확인 방법과 재조달가액·시가 중 어떤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잡는지, 자가·임차에 따라 담보 구성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충전 중 이용객이 다치거나 고객 차량이 손상된 상황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충전소 측의 배상책임 국면입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근거로 대인·대물 배상 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수탁물배상책임과는 무엇이 다른지를 짚었습니다.
지하주차장충전소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소는 설치 계약 형태에 따라 보험을 준비해야 할 주체가 달라집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직영·충전사업자 임대·위탁운영 세 가지 형태별 부보 주체 구분과, 단지 화재보험과 사업자 보험 사이에서 발생하는 구상 국면을 다뤘습니다.
충전사업자보험충전사업자(CPO)가 사이트를 늘려갈수록 개별 계약을 쌓는 방식은 관리와 보장 양쪽에서 한계가 생깁니다. 다수 사이트 일괄 부보 구조와 설치·시공 하자 위험, 위탁 유지보수업체와의 책임 분담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위험담보화재를 동반하지 않은 전기적 사고로 충전기가 고장 난 경우, 화재보험 기본계약에서는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계약의 면책 경계가 어디인지, 전기위험담보 특약이 그 사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 낙뢰·서지 위험은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충전소휴업손해설비를 복구하는 동안의 매출 손실은 재물손해와 별개의 영역입니다. 약정 보상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상실이익과 계속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부분 가동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각 칼럼은 보장 범위·법적 근거·실무 확인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한 정보 글이며,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장 내용은 보험사 인수 기준과 사업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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