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지하주차장충전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보험은 누가 준비해야 할까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기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충전사업자가 서로 다른 지분으로 얽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보험을 들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고, 대개 그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이 글은 담보의 종류보다 책임 주체를 가르는 기준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하주차장 화재는 손해가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구조에 차량이 촘촘히 주차되어 있고, 층고가 낮아 연기와 열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소방 진입 동선도 지상보다 제약이 커서 초기 진화가 늦어지면 인접 차량으로 피해가 번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스프링클러 살수와 소화 활동에서 비롯된 수손, 벽체와 천장 슬래브의 열손상, 전기·배관 설비 복구까지 더해지면 손해 규모는 충전기 한 대의 가액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은 배상 대상 자체가 많습니다. 한 대에서 시작된 화재가 인접한 수십 대로 번지면 개별 차량의 수리비가 크지 않더라도 합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즉 공동주택 충전소에서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충전기 자체의 값이 아니라,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타인의 재산이 놓여 있는가입니다. 시설물 보장보다 배상책임 한도를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치 계약 형태에 따라 부보 주체가 달라집니다

첫째, 충전사업자가 설비를 소유한 채 무상으로 설치하고 운영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라면 설비의 소유·관리 주체는 사업자이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과 설비 재산 보장의 1차 부담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둘째, 아파트가 자체 예산으로 충전기를 구매해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형태라면 설비는 공용부분 자산에 가까워지고, 단지 화재보험의 목적물 명세에 충전설비를 반영해 두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셋째, 주차 구획만 임대하고 사업자가 설치·운영을 전담하는 형태라면 부지 제공자와 운영자의 책임 경계를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했는지가 그대로 보험 설계로 이어집니다. 어느 형태든 계약서의 소유권 귀속 조항, 유지보수 책임 조항, 사고 시 책임 부담 조항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보장을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관리규약과 총회 의결 내용입니다. 충전 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귀속, 사고 시 부담 주체, 보험 가입 의무를 규약이나 협약에 적어 두었다면 그 문언이 1차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만 보고 규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다른 근거를 들고 다투게 됩니다.

설치 위치와 소방 조건은 보험 조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설치 의무와 맞물려 빠르게 늘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기존 지하주차장 구획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시설의 설계 전제와 실제 위험이 어긋나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배연 설비의 용량, 소화수 배출 경로 같은 조건은 화재 확산 범위를 좌우하고, 인수 심사 단계에서 조건이나 요율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상 이설이나 출입구 인근 배치, 충전 구획의 방화 구획화, 질식소화포 비치처럼 위험을 낮추는 조치를 병행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사고 예방 효과와 별개로 관리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 인수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화재보험과 사업자 보험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리주체가 가입한 단지 단위 화재보험은 건물 공용부분과 입주민 공동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상하는 대상이 다르므로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불필요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단지 보험은 설비 명세에 충전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 보험은 배상 한도가 지하주차장 사고 규모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경우가 있어 양쪽 모두 실제 증권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상 국면까지 생각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사고 후에는 보험사 간 구상이 이어집니다. 단지 보험이 입주민 피해를 먼저 보상한 뒤 충전설비의 하자를 이유로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흐름이 대표적이고, 입주민이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먼저 처리한 뒤 그 보험사가 구상에 나서는 경로도 흔합니다. 어느 경우든 최종 부담은 결국 설비 하자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때 설치·점검 이력과 계약상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와 사업자가 장기간 다투게 되고, 그 사이 입주민 민원은 관리사무소로 향합니다. 설치 단계에서 책임 범위와 보험 가입 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증권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분쟁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충전기 운영이 시작된 뒤 단지의 보험을 갱신할 때는 설비 현황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충전기 대수와 위치, 운영 주체가 처음 가입 당시와 달라졌는데 증권이 그대로라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쪽 계약도 온전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매년 갱신 시점에 사업자에게 증권 사본을 요청해 한도와 담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관리가 한결 단순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