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충전 중 감전·차량 손해, 충전소 사장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화재보험전문가 노영규 · 양심보험연구소

충전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사고는 “내 설비가 탔다”보다 “이용객이 다쳤다, 남의 차가 망가졌다”는 형태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재산손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입니다. 화재보험 증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처음부터 다른 담보가 맡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출발점은 민법 제758조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소유자가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책임은 면책 사유가 좁게 인정되는 편이어서, 충전설비를 소유한 사업자로서는 사실상 결과에 가까운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충전기는 전형적인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커넥터 파손, 케이블 피복 손상, 바닥 배수 불량, 야간 조명 미비, 방치된 결빙 같은 관리 상태가 그대로 하자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책임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맡긴 차량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차량입니다

세차장이나 정비소처럼 고객의 차량을 넘겨받아 작업하는 업종은 보관 중인 물건에 대한 책임, 즉 수탁물배상책임이 중심 축이 됩니다. 반면 충전소는 이용자가 직접 주차하고 스스로 커넥터를 연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차량의 점유가 사업자에게 넘어왔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소에서 발생한 차량 손해는 대체로 보관 책임이 아니라 시설의 하자 여부로 판단이 갈립니다. 커넥터 불량이나 과전압 제어 실패처럼 설비 쪽 원인이 확인되면 배상 논의가 성립하고, 이용자의 조작 부주의나 차량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면 사업자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직원이 차량을 옮겨 대신 충전해 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그 구간만큼은 보관 책임의 성격이 생기므로, 운영 방식이 바뀔 때 담보 구성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대인사고와 대물사고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대인사고는 치료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휴업손해와 위자료,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까지 이어져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해결도 장기화됩니다. 반면 대물사고는 금액이 비교적 빨리 확정되는 대신 단가가 높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팩이나 제어장치가 손상되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근접하는 경우도 있어, 한두 건만으로 한도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책임 담보는 한도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인과 대물 한도가 각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1사고당 한도와 보험기간 중 총 한도가 구분되는지, 자기부담금은 얼마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도가 낮으면 사고 한 건으로 담보가 비어버리고, 그 이후 남은 보험기간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한도만큼 중요한 것이 담보가 적용되는 시점 기준입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충전소 사고는 발생 직후 바로 청구가 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량 이상을 뒤늦게 문제 삼는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보험사를 바꾸거나 갱신이 끊기는 구간에서 이 차이가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갱신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담보의 일부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혼동하기 쉬운 지점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별도의 의무보험이며, 적용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충전소가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의무보험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배상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없는 영역일수록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특약으로 스스로 준비해 두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인 운영일수록 기록이 방어 수단이 됩니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충전소에서는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남는 것은 CCTV 영상, 정기점검 일지, 안전표지 설치 사진, 고장 신고 접수와 조치 이력입니다. 이 기록들은 배상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 관리 주의를 다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과실 비율 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안내 문구나 이용 약관을 게시해 두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은 이용자에게 주의를 환기한 사실을 보여줄 뿐, 시설 자체의 하자가 인정되면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보장 설계와 함께 기록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실질적인 위험관리인 이유입니다.

실무에서는 점검 주기를 정해 두고 사진과 함께 기록을 남기는 방식이 가장 오래갑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자료가 이어지고, 사고 후 요청받는 자료와 형식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임의로 합의하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 이후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초기 대응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배상책임 관리의 한 부분입니다.